안전보건진흥원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심사 및 확인 받는 제도

※ 중대산업사고 :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7개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유해·위험 설비의 설치, 이전,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 : 착공일 30일 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규정에 따라 참여 기술인력 등을 고려하여 견적금액으로 산출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1차	2차	3차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	300	600	1,000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 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50	250	500
법 제45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	100	250	500
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1) 사업주 (내용 위반 2건당) 2) 근로자 (내용 위반 2건당)	10 5	20 10	30 15
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 제5호	-	30	15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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