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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상생협력사업의 성공적 수행으로 실효적 재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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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24-12-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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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61명 줄어든 812명으로, 20여년 만에 사고 사망만인율이 0.3‱대에 진입했다. 정부는 ‘26년까지 사망만인율 0.29‱를 목표로 다각적인 정책을 펴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격차는 크다. 1,000명 이상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24% 감소하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건설업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비중은 매우 높다. 선진국 대비 제조·건설업 비중이 높고 원·하청 이중구조화 및 고령자나 외국인 근로자 같은 안전 취약 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유해·위험한 공정과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은 무엇보다도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투자 여력과 시간, 전문인력 등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하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해 중소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과 그 격차를 해소하고 정부는 활동이 우수한 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업 2년 차인 올해에는 대기업(모기업) 약 230개, 협력업체 약 3,200개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 컨설팅 및 안전보건활동 과제를 지원하였다. 지난해와 같이 고용노동부의 주관하에 안전보건공단과 모기업이 공동으로 지원하며, 안전전문기관은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또는 지역 중소기업 대상으로 안전보건 기술과 지식, 경험을 전수한다. 컨설팅 Needs가 적은 사업장에는 안전보건 세미나 개최, 안전보건 물품과 전문 기술자료 제공 등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 과제를 수행하고 교육과 같은 인식 개선 활동은 안전보건공단이 중소기업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 툴을 제공하며 기술지도를 한다.

안전보건진흥원은 작년에 8개 모기업과 70개 협력업체의 컨설팅을 수행하여 모두 최우수 A평가를 받은데 이어 올해에도 29개 모기업과 200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여 이 부분 최다 실적을 거두었다. 특히 ‘상생협력사업’의 총 6가지 세부 과제 중 ‘⑥밀폐공간 작업 위험 예방’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과제 ①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②3대 사고유형·8대 위험요인 진단 ③폭발장소 위험성평가 ④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⑤근골격계질환 작업개선을 골고루 수행하여 10월말까지 전 사업장에 대해 우수 상생협력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안전보건진흥원이 수행한 모기업은 ▲ 삼성전자(기흥,화성,평택,온양): 협력업체 총 22개 사 ▲ SK텔레콤: 협력업체 총 10개 사 ▲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총 10개 사 ▲ SK오앤에스: 협력업체 총 9개 사 ▲ 홈앤서비스: 협력업체 총 4개 사 ▲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 협력업체 총 12개 사 ▲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협력업체 총 2개 사 ▲ 한국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 협력업체 총 2개 사 ▲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 협력업체 총 9개 사 ▲ 세아베스틸: 협력업체 총 6개 사 ▲ 한라시멘트: 협력업체 총 2개 사 ▲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 협력업체 총 9개 사 ▲ 제주항공: 협력업체 총 1개 사 ▲ 한화토탈에너지: 협력업체 총 1개 사 ▲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협력업체 총 3개 사 ▲ 동우화이켐: 협력업체 총 2개 사 ▲ SK에너지: 협력업체 총 4개 사 ▲ 한화솔루션 울산공장: 협력업체 총 4개 사 ▲ 한국타이어(금산,대전공장): 협력업체 총 11개 사 ▲ 전주페이퍼: 협력업체 총 4개 사 ▲ 현대모비스(진천,창원공장): 협력업체 총 16개 사 ▲ 오비맥주 총 2개 사 ▲ 쌍용시멘트: 협력업체 총 12개 사 등이다.

안전보건진흥원(강만구원장)은 자체 개발한 위험성평가 관리 도구인 『SHAI-RAP 4.3』을 활용하여, 협력업체의 업종 및 해당 사업장의 기계, 기구, 장비 종류, 안전보건관리자 지원 여부와 화학물질 취급 등 사업장 특성에 맞춰 유해·위험요인이 누락 없이 발굴되고 최적의 위험성평가가 되도록 지원한 것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에 주효했다고 자체 평가 했다. “올해 안전관리본부(문상원 본부장)을 중심으로 상생협력사업팀을 구성하고 전담 인력(윤경민책임 연구원)을 배치하여 ‘24년도 ‘상생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고 평하며 “25년도 사업에서는 올해 수행한 상생협력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에게 더욱 향상된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사업장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줌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상생협력 컨설팅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기업들은 컨설팅 과정에서 피드백 등 여러 가지 관리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 더욱 많은 모기업들이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25년부터는 우수기업 평가를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하면 더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앞으로 ‘상생협력사업’이 대중소기업간 산업안전보건 협력모델 구축의 표본이 되고 이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이 획기적으로 떨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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