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 계획서

사업개요

관련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항

시행령 별표1(통합관리 대상업종 및 적용시기)에 명시된 업종 및 적용시기에 맞추어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통합 허가 및 신고대상

  1. 통합허가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에 명시된 업종을 해당시기에 설치하는경우 해당법을 우선적용하여 관리한다.
    단, 기존 사업장의 경우 적용시기로 부터 4년동안 유예기간을 둔다.(법 부칙 제4조 제1항)
  2. 변경허가 (변경허가의 대상)에 명시된 사항에 해당하는경우
  3. 변경신고 (변경신고의 대상)에 명시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업종 및 적용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