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개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심사 및 확인 받는 제도
※ 중대산업사고 :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대상

– 7개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제외)
5.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6. 농약 제조업(원제 제조만 해당)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유해·위험물질을 규정수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하는 사업장

 

 제출시기

유해·위험 설비의 설치, 이전,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 : 착공일 30일 전

 

 업무절차

용역대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규정에 따라 참여 기술인력 등을 고려하여 견적금액으로 산출함.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