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관리계획서

 사업개요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로 인한 주민 및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고예방 및 비상대응을 5년마다 지역사회에 고지토록 하는 사고예방 제도

 법적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대상

사고대비물질을 지정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제출

 

주요 사업내용

작성제출 간소화

  • 사고발생 시 영향범위에 주민이 없고 과거 5년간 화학사고 발생 사례가 없는 경우, 제출자료 간소화

PSM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공정안전관리계획서

SMS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서

 

업무절차

법적 제재 사항

제41조 제1항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기존 영업자

1.‘15.12.31 : 고압가스, 안전성향상계획

2.‘15.12.31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3.‘16.12.31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2호 제외)

4.‘17.12.31 : 위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42조 제1항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매년)

없음

–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5일 ~ 1개월)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43조 제1항 위해관리계획에 따른 응급조치

없음

– 경고, 영업정지(5일 ~ 15일)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업개요

사업장이 제출한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중 위해관리계획서와 현장이 일치하는 지를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관련법령

화학물질 관리법 제 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6조, 제47조

 대상

▶ 신규 설치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에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 그 밖에 현장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결과 고위험도 사업장이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의

5배 이상 취급하는 경우

– 최근 3년 내 법 위반사항이 있어 고발조치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 기타 현장심사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요 사업내용

▶ 현장조사 시기 :  위해관리계획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업자와 일정 협의 후 현장조사일자 통보

– 통보일로부터 현장조사 실시하는 날까지는 검토기간 미산입

▶ 현장조사 반 :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직원2명 이상

– 사업자 소재지 관할 지방환경서·지방자치단체 공무원·외부 전문가 등 현장조사반 참여 가능

▶  현장조사 결과 확인 : 현장조사 결과를 사업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함

– 현장조사 결과는 검토과정에 반영하여 수정·보완 요청 또는 검토 결과 통보

 

업무절차

 사업개요

위해관리계획서 심사결과 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을 통보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자 실시하는 점검

 관련법령

화학물질 관리법 제 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의 2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대상

▶ 위해관리계획서 적합사업장

 

주요 사업내용

▶ 이행점검의 종류

– 최초점검 : 적합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음으로 실시(등급화)

– 정기점검 : 최초점검 이후 평가등급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매1~4년)

– 특별 점검 : 화학사고 발생 후 응급조치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거나

특정물질·공정을 대상으로 집중점검 실시

 

▶ 이행점검 점수에 따른 차기 정기점검 주기

1

평가점수의 총합이 90점 이상인 경우 →4
2군

평가점수의 총합이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3년

3군

평가점수의 총합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2년
4군

평가점수의 총합이 70점 미만인 경우 →1년

 

▶ 이행점검 평가항목

– 위해관리계획 이행작동성

– 비상대응계획의 작동성

– 화학사고 대비활동의 적절성

– 화학사고 예방활동의 적절성

– 주민정보제공 및 참여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구축

 

업무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