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안전진단 – 전업종

 사업개요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하여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 20.01.16 개정시행

 

 대상

▶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사업장

– 명령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의해 안전보건진단을 명령 받은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 자율진단 : 사업장에서 자율적 판단으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진단으로 자체 계획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율진단

 

주요내용

– 진단대상 특성에 따른 분야별 전문 인력 진단반 구성
– 사업장의 재해발생원인 및 잠재위험요소의 종합분석평가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보호구·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개선시설의 적정성
–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MSDS의 작성·근로자교육 및 경고표지부착의 적정성
– 기타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업무절차

법적 제재사항

위반행위

법적근거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이상

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진단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3항 제3호

1,000 1,000 1,000

법 제47조 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보건진단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3항 제1호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00 1,500 1,500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규모별 진단단가

(단위:천원)

구분
50인미만 4,600 3,270 3,000
100인미만 19,350 6,500
300인미만 13,100 32,560 8,000
300인이상 29,060 47,333 52,750

 

 

최소진단일수 및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

근로자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5인미만 6 5 4
5인이상 10인미만 7 6 5
10인이상 20인미만 11 7 6
20인이상 50인미만 15 11 7
50인이상 80인미만 25 20 15
80인이상 100인미만 30 25 20
100인이상 200인미만 40 30 25
200인이상 300인미만 50 40 30
300인이상 500인미만 70 50 40
500인이상 1,000인미만 100 70 50
1,000인이상 2,000인미만 150 100 70
2,000인이상 5,000인미만 200 150 100
5,000인이상 10,000인미만 400 300 200
10,000인이상 15,000인미만 500 400 300
15,000인이상 20,000인미만 600 500 400
20,000인 이상 1,000 700 500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하고 근로자수에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함
명령진단은 최소 진단일수를 준수(종합 100%, 안전․보건분야 50%)하여야 하며, 진단범위는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로 할 수 있음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

진단일수 10이상 20이상 30이상 50이상 100이상 300이상
기술자등급 특급 5이상 특급 10이상 특급 15이상 기술사 15이상 기술사 30이상 기술사 100이상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수준을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