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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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등의 의무) 및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대상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주요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법정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1)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2)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50 25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