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운반 건설기계 조종사 교육

1. 교육대상자 안내

운반하역등 기타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과정의 법령상 다음과 같이 총 11종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소지자임

 

1. 지게차 면허 소지자

2. 3톤 미만 지게차 면허 소지자

3. 기중기 면허 소지자

4. 이동식 콘크리트 펌프 면허 소지자

5. 쇄석기 면허 소지자

6. 공기압축기 면허 소지자

7. 천공기 면허 소지자

8. 5톤 미만 천공기 면허 소지자

9. 준설선 면허 소지자

10. 타워크레인 면허 소지자

11. 3톤 미만 타워크레인 면허소지자

 

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의2 비고 항>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조종사”란 제1호에 따른 일반건설기계 조종사를 제외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를 말한다.

 

2.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제75조 관련)

면허의 종류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1. 지게차

2. 3톤 미만의 지게차

3. 기중기

4.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5. 쇄석기

6. 공기압축기

7. 천공기

8. 5톤 미만의 천공기

9. 준설선

10. 타워크레인

11.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지게차

3톤 미만의 지게차

기중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쇄석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 및 콘크리트뱃칭플랜트

공기압축기

천공기(타이어식, 무한궤도식 및 굴진식을 포함한다.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항타 및 항발기

5톤 미만의 천공기(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준설선 및 자갈채취기

타워크레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비고

1). 별표 1의 특수건설기계에 대한 조종사면허의 종류는 제7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특수건설기계를 제외하고는 위 면허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3톤 미만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 운반하역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면허증을 모두 취득한 경우 교육과정 선택

 

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의2 비고 항>

위 표 제1호 및 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는 둘 중 하나의 안전교육 등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를 고려하여 안전교육 등을 선택해야 한다.

 

4. 교육 수료 시한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 받은 자는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 교육 미수료한 경우 과태료 부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8.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