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기계 조종사 교육

1. 교육대상자 안내

일반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과정의 법령상 교육대상자는 다음 8종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

1) 불도저 면허 소지자

2) 5톤 미만 불도저 면허 소지자

3) 굴착기 면허 소지자

4) 3톤 미만 굴착기 면허 소지자

5) 로더 면허 소지자

6) 3톤 미만 로더 면허 소지자

7) 5톤 미만 로더 면허 소지자

8) 롤러 면허 소지자

 

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의2 비고 항>

“일반건설기계 조종사”란 별표 2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를 말한다.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제75조 관련)

면허의 종류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1. 불도저

2. 5톤 미만의 불도저

3. 굴삭기

4. 3톤 미만의 굴삭기

5. 롤러

6. 로더

7. 3톤 미만의 로더

8. 5톤 미만의 로더

불도저

5톤 미만의 불도저

굴착기

3톤 미만의 굴착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및 골재살포기

로더

3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로더

* 비고

  별표 1의 특수건설기계에 대한 조종사면허의 종류는 제7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특수건설기계를 제외하고는 위 면허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면허증을 모두 취득한 경우 교육과정 선택

 

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의2 비고 항>

위 표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는 안전교육 등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를 고려하여 안전교육 등을 선택해야 한다.

 

4. 교육 수료 시한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 받은 자는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 교육 미수료한 경우 과태료 부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8.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