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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위험성평가 > 사업안내 > 산업안전컨설팅 > 위험성평가
1. 개요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와 더불어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되어 있음 (법 제41조의2, 위험성평가)
2. 대상
근로자수 30명 미만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3. 실시 시기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수시평가 실시 사유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 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4. 주요 업무 내용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의 실시방법·절차 지원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방법 및 심사방법 지원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5. 용역대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여기술자 기술 등급별,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man-day로 견적금액을 산출함
6.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이상
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3호
300 400 500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3호
300 400 500
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과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3호
300 400 500
※ 참고
안전보건관리체제 업무내용(위험성평가 관련 내용만 발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의 시행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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