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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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등의 의무) 및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대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해 일부 적용 제외됨 

주요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1호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제1호~제40호까지의 작업 

 

법정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특별교육

별표7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7 제1호라목 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7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2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2항

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

100

150